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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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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3
율촌
6
광장
3
화우
3
청와
2
위즈
1
광명
1
공존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수원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1구합72780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년
9. 서울행정법원 2021.08.20 선고 2019구합76269 판결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1.03.26 선고 2019구합90982 판결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17. 대구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3620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

18. 대구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3613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20.08.28 선고 2019구합79473 판결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2.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공2020하,1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수재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4. 부산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22057 판결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28. 서울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누36287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6누35931 판결
  무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9.10.02 선고 2019누30920 판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9.09.19 선고 2019누45502 판결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부산지방법원 2019.05.24 선고 2018구합21409 판결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9.05.17 선고 2018구합72413 판결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6. 대구지방법원 2019.05.09 선고 2018구합21448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7. 대구지방법원 2019.05.09 선고 2018구합20582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9.05.03 선고 2018누70990 판결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예외는 예시적 규정이라 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9. 수원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7구합71254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18년
42. 창원지방법원 2018.12.12 선고 2017구합51219 판결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44. 서울행정법원 2018.11.08 선고 2017구합83881 판결
  관련 형사판결,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8.07.27 선고 2016구합73849 판결
  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출자전환시 주식가액[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48. 부산고등법원 2018.07.20 선고 2018누20238 판결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05.21 선고 2017누1822 판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0. 서울행정법원 2018.05.04 선고 2017구합69441 판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8.04.27 선고 2016구합72921 판결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54. 서울고등법원 2017.11.22 선고 2017누4595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5.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58. 수원지방법원 2017.09.05 선고 2015구합371 판결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bb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일부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9. 부산고등법원 2017.08.09 선고 2017누21524 판결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7.03.08 선고 2016누59142 판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17.03.08 선고 2016누40490 판결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5. 부산지방법원 2017.02.03 선고 2014구합20712 판결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본 부분은 근거 없음[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6. 부산지방법원 2017.02.03 선고 2014구합20729 판결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67. 서울행정법원 2016.12.08 선고 2015구합71747 판결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8.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5구합71458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70. 춘천지방법원 2016.10.26 선고 2015구합5007 판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72. 서울고등법원 2016.07.07 선고 2016누31595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행정소송법

2015년
73. 수원지방법원 2015.12.19 선고 2015구합272 판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사용료 금액에서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74. 부산고등법원 2015.11.27 선고 2015누22639 판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5. 서울행정법원 2015.10.30 선고 2014구합74800 판결
  ELW거래와 OTC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인세법

76.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4구합74145 판결
  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77. 서울고등법원 2015.10.13 선고 2015누42680 판결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8. 서울행정법원 2015.10.07 선고 2014구합70112 판결
  OTC와 ELW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므로 최초 ELW 거래의 손실을 OTC 만기시점에 인식하여야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79. 부산지방법원 2015.08.13 선고 2015구합20207 판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5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공2015하,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2. 부산고등법원 2015.05.13 선고 2014누21158 판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
87. 서울고등법원 2014.07.16 선고 2014누726 판결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등과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4.04.25 선고 2011구단13975 판결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일 당시 이 사건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4.04.25 선고 2012구합13528 판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총액에서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용료 순소득으로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90. 대전고등법원 2013.12.05 선고 2013누1414 판결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1. 대전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3구합651 판결
  수도권외지역 본사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이전후 업종 추가여부와 무관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5. 대전지방법원 2013.07.17 선고 2012구합5505 판결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8. 서울고등법원 2013.02.01 선고 2012누4045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 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99. 서울행정법원 2012.10.11 선고 2012구합5039 판결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국패]
   법인세
   방송사업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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